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재테크 파트너, 간지Jin(珍)입니다. 😎
최근 2025년부터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이슈가 떠오르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길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ETF 이중과세,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존에는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주식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즉 이중과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은?
정부는 기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국고로 외국 세금을 보전해주는 구조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에 대해 이중과세로 인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이미 세금 부담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ETF 투자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 계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주식 ETF의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특정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중과세로 인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배당 수익 비중이 높은 ETF를 보유한 경우 : 배당소득이 클수록 이중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 중심의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연 5%의 배당 수익을 지급하는 해외 ETF를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배당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중과세로 인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약 75만 원)과 국내 배당소득세(15.4%, 약 77만 원)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만 152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내에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경우 :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즉, 투자 기간 동안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고, 인출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외주식 ETF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주식 ETF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로 고정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내주식 ETF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
배당형 ETF보다는 성장형 ETF로 갈아타야 하나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 배당을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ETF를 보유한 경우
S&P500, 나스닥100처럼 배당소득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ETF라면, 이중과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기존 적립식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
ISA 계좌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면, 이중과세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9.9%)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세법 변경과 관계없이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은 아쉽습니다. 세법 개정이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먼저 나왔더라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정책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해 S&P500과 나스닥100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번 개정안이 저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었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배당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투자라면,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보다는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세법의 변화는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고,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민이 된다면, 자신의 투자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정보 공유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하겠습니다! 😎
아래의 관련 유투브 기사를 참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 놓긴 했습니다만… <2025/2/10 추가>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복리의 마법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 같네요. 포인트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여 주세요.
